물건을 살 때 가끔 현금으로 결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혹시 영수증을 챙기지 않고 나온 적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귀찮아서 하지 않았는데요.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경제 전체로서도 말입니다.
현금영수증 왜 할까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기록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기록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현금영수증 자료를 판매자의 매출 내역, 소비자의 소비 내역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카드 결제보다 현금 결제의 비중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때 소비자는 지출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해 소득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는 매출에 대해 기록이 없으니 세금을 덜 내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나라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만 거래해서 거래 기록이 없으니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건의 판매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쓰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던 때가 바로 영수증 없이 현금 결제 하던 시절이었죠.
굳이 따지자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혜택이 적은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람들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혜택을 마련해주고, 판매자에게는 법적 의무와 처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주 약간의 혜택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매년 환급을 해주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걷어 들인 세금을 다시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때 나눠주는 기준으로 ‘소득(세액) 공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매달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급여 실수령액은 이런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의 비율이 더 높아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소비를 늘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비해야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는 세금은 여러분이 경제가 순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적게 벌어도 더 적게 쓰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돈을 벌었으면 사용해서 경제가 작동할 수 있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의 강자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신용카드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15%정도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해주는데, 현금영수증은 무려 3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2배나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은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훨씬 선호합니다. 할인 등의 혜택이 신용카드에 있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꽤나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챙기는 것은 소비자의 작은 즐거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영수증을 통해 연말에 한꺼번에 공제 받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는 이유
이렇게 사용 금액을 많이 인정해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의 주된 수입입니다. 여러분들은 카드로 결제하나 현금으로 결제하나 금액이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판매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달 앱 등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되면 판매자는 ‘배달 앱 가맹 수수료’,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중복으로 내게 됩니다. 중간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만+약 가맹 업체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엄청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만약, 판매자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판매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면 오른 가격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장려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신고 제도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가 됩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반대로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게 되면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을 때는 사업자로서 절대 거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조금 아끼려다가는 크게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